随着中韩合作在影视、音乐方面的扩大趋势，中国的“抄袭之风”和韩国的“人才流失”使韩国业内人士越来越看重产业著作权的保护问题。在这个问题上，中韩两国间遇到了什么难题，又该如何解决呢?

　　최근 방송 PD와 감독이 중국으로 향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인력유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 못지않은 상황이다. 이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배울 시기는 넘었다는 것이다.

　　最近韩国电视节目制作人和导演前往中国的频率增多，随之担心“人才流失”的呼声越来越高。中国的技术不及韩国，已经过了人员可以学习技术力量的时期。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부분은 한국 작품 저작권이다. 영화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한국 콘텐츠를 지켜줄 수 있는 ‘틀’ 즉, 법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呼声高涨主要是说韩国作品的著作权问题。不管是电影、电视剧还是音乐，足以保护韩国文化产业的“框架”，即法案的制定迫在眉睫。

　　이에 대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은 “방송과 애니메이션은 부서합의서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 콘텐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FTA라고 하면 만남의 자리가 필요한데, 반응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양국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지키면 좋겠지만, 중국은 그런 시장이 안 된다. 불법이 워낙 많고 보호할 장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对此，韩国电视剧制作社协会朴尚洙事务局长表示“放送和动画都会给制作部门协议书制定具体的协议。广播通信委员会和文化体育观光部也说过会制定保护韩国产业的方案，但事实上，中国是'做也行,不做也行'的态度。如果要说自由贸易协定也需要坐下来谈，但是(中方)却没有回音”，并解释说“我也知道两国间的协定很难。如果能保护韩国电视剧产业就好了，但是中国没有这样的市场，非法的很多，保护体制也没有”。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제도마련 시급하다. 정부나 관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시간 도 오래 걸릴 것이고, 현실화 되기 까지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制作社粉丝娱乐的相关人士称“制度筹备刻不容缓，政府或官员要出面解决，这挺花时间的，肯定需要达成现实化的程序”。

　　이어 “한국과 중국과 엔터사업 뿐 아니라, 한중합작의 가장 문제는 계약서다. 표준화된 양식이 없다. 각 회사마다 세부적인 게 있겠지만, 대략적인 뼈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일방적인 피해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양국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야 한다”며 “양국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구하지만, 피해보는 것은 한국인 경우가 많다더라. 국제적인 계약서는 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接着又说“韩国和中国不仅是娱乐产业，中韩合作最大的问题是合同没有标准化的样板。虽然各公司都有细则，但我觉得应该有个大致的框架。得制定既使韩国单方面可以减少损失，又有利于两国相互发展的标准合同”，还强调“虽然两国律师都找了法律顾问，但是往往最后是韩国遭受损失。虽然有国际化的合同样式，但没有针对这种情形的”。

　　한중 FTA가 아닌 공동작업을 하는 계약서의 표준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단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합작 드라마 기준, 표준 계약 음반 사업, 한중 자본 공동 투자 등 세세하지는 못해도 대강의 큰 틀이 만들어진다면, 작품에 따라 첨삭을 하면서 충분히 양국이 바라는 점을 충족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또 지킬 수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不是中韩自由贸易协定，而是连共同合作的合同标准案都不具备，导致出现了弊端。即使合作电视剧的基准、标准签约唱片产业、中韩合作投资等都不够详细，如果建立了大致的大框架，再根据各个作品进行修改，不就既能充分满足两国所愿，又能制作和保护作品了么?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도 있다. 중국의 ‘베끼기 논란’은 이미 한국도 일본을 상대로 겪었던 논란이라는 것.

　　然而还有与此不同的看法。中国的“抄袭风波”不仅在韩国，在日本也饱受争论。

　　영화 기획자 안동규 대표는 “콘텐츠는 돌고 도는 것 아닌가. ‘서유기’ 포맷은 몇 번을 거쳤나. 제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소스를 찾아야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전하기도 했다.

　　电影制作人安东圭代表也表示“文化产业不是轮转的。《西游记》的形式也经过了几次改变，标题的著作权也没能受到保护，如果找不到原始来源的话是不可能实现的”。

　　이조로 변호사 변호사는 “결국은 중국은 저작권 침해 소송하면 되는 건데, 한국에서 하거나 중국에서 하거나 두가지 방법이 있다”라면서 “한국에서 하면 소용이 없다. 판결만 받아서는 안 되고 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집행은 중국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집행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백날 얘기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朝录律师说到“最终可以诉讼中国侵犯著作权，有两种方法，一个在韩国，一个在中国”，并解释说“在韩国的话是没有用的，不能只接受判决，还要执行判决，而这就需要国家的帮助。因为要在中国执行，所以韩国方面不会承认，可是不执行的话就无法实现。所以不管怎么说都没有实效性”。

　　이어 “중국에서 소송한다고 하면, 중국 변호사를 써야하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 비용도 크고, 초기 비용이 커서 엄두가 안 난다. 설명은 또 어떻게 하는가. 통역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他接着说“在中国诉讼的话，就要用中国的律师，这也没有实效性，费用也高，初期就会因为费用太高而放弃这个念头。况且要怎么说明呢?不仅口译的费用不可小看，而且还要对电视剧产业充分了解，这又是一大难题”。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 간의 법이 정해져 있으면, 정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마다 문화 관습 다르고 상식 법안이 다르고, 양국 법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국제 조약에 의존하거나, 결국은 신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正如李律师所说，国家间要制定法律，准备起来不是那么容易的。两国的文化习惯不同，法律常识也不一样，又没有办法完全了解两国的法律，所以这个问题只能靠国际条约或是依靠两国之间的信任来解决了。

(实习编辑：高奕飞)